고소당하는건 괜찮아 나도 잘못한거 다 알고 어차피 각오하고 한 짓이긴한데 만약 고소 당하면 얼마나 나올지 알려줄 언니
댓글 8
해본언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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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 모욕죄 성립안돼
아는언니
글쓴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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@해본언니1 왜??
해본언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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@아는언니2 모욕죄는 그렇게 쉽게 성립이 안 돼
실명, 사진, 계정 정보나 주변 정황 등을 통해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하고,
특정성, 공연성, 모욕성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돼야 해
단순히 게시글에 욕을 달았다고 무조건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고, 욕설의 수위나 전후 맥락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..
크게 걱정 안 해도 될듯
아는언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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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욕죄 성립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라는데 ㅜㅜ 생각보다는? 싸게 먹히는듯..
아는언니
글쓴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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@아는언니1 아하 .. 그 나 정도의 수위면 어느정도 나올까? 밑댓 답글에 썼오
아는언니
0
뭔데
아는언니
글쓴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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@아는언니1 남자애 게시물에 제발 나가뒤지라고 댓글 달음 여러번 달았어 이정도면 얼마나 나와? 걔 실명 언급은 절대 안했어
응 모욕죄 성립안돼
- 아는언니
글쓴이@해본언니1 왜??
@아는언니2 모욕죄는 그렇게 쉽게 성립이 안 돼 실명, 사진, 계정 정보나 주변 정황 등을 통해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하고, 특정성, 공연성, 모욕성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돼야 해 단순히 게시글에 욕을 달았다고 무조건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고, 욕설의 수위나 전후 맥락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.. 크게 걱정 안 해도 될듯
모욕죄 성립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라는데 ㅜㅜ 생각보다는? 싸게 먹히는듯..
- 아는언니
글쓴이@아는언니1 아하 .. 그 나 정도의 수위면 어느정도 나올까? 밑댓 답글에 썼오
뭔데
- 아는언니
글쓴이@아는언니1 남자애 게시물에 제발 나가뒤지라고 댓글 달음 여러번 달았어 이정도면 얼마나 나와? 걔 실명 언급은 절대 안했어